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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톡방서 ‘집값 담합’ 주도한 40대 입주민 검찰행_我的网站

一 |     경찰 로고. 중앙포토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의 거래를 제약한 40대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주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해당 아파트 소유자들이 모인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했다. A씨는 또 특정 공인중개사와의 거래 제한 및 타 중개업소 이용을 권유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7월 초 A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안내문 등을 활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중개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평소 집값 담합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등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 중 한 명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것으로 확인돼 수사 공정성을 위해 타 부서로 전보 조치되기도 했다. 경찰 측은 “해당 경찰관은 공인중개사법 사건과는 별개의 건을 담당 중이었다”며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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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7:30:46